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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과 방화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층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개설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702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된 연간 300여 건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층간소음 민원은 2005년 114건에서 2010년 33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원을 제기할만한 통로가 한정돼 있었던 탓에 이웃사이센터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건수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별도로 접수한 사례 1829건을 현장진단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어른 발걸음 소리가 전체의 76％인 1388건이었다.
나머지는 망치질 소리를 포함한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가 67건, 가구 끄는 소리 43건, 피아노 등 악기 소리 38건, 가전제품 소음 35건 등이었다.
환경공단은 이들 사례 가운데 갈등 당사자를 면담해 소음 발생의 원인을 파악ㆍ조정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1107건을 해결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환경분쟁 조정사건의 층간소음 기준치를 강화하기로 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고심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 309건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조정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평균 소음도 측정간격을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기준치도 주간 40㏈, 야간 35㏈로 현재보다 10∼15㏈ 낮추기로 했다.
소음도가 10㏈ 감소하면 사람의 청각으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절반으로, 소리의 물리적 크기는 10분의1로 줄어든다.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해 주간 55㏈, 야간 50㏈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해도 피해를 인정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50만원으로 정해진 금전배상 대신 올해까지는 소음 원인에 대한 조정을 주로 할 방침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인정 사례가 없어 조정신청 자체가 별로 안 들어왔을 수도 있다”며 “올해 신청사건 가운데 100곳 이상 실측을 해보고 기준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층간소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횟수(3회 등) 경고를 한 뒤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을 둔 곳이 많다. 독일은 ‘연방질서법’으로 불필요한 소음 배출에 대해 과태료(최대 630만원까지)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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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