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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장지 지역 확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됐던 일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해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게 된 것은 조성면적 규모가 작고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연장지 조성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올해 공설자연장지 10개소 확충에 1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연장지 조성 확대 조치가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와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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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