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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돼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이달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이달 12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첨부 대상을 올해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거래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부동산 거래 시 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9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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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