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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1명의 공무원이 1개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행을 지원·관리하는 ‘환경후견인제’를 도입한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환경후견인제는 건설 사업장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 중은 물론 사업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실제 그동안 기업들은 협의이행 과정에서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등 전문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리 강화와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국의 대형 사업장 26곳을 선정, 우선적으로 환경후견인을 지정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비교적 대규모이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후견인은 환경부 본부와 지방관서에서 환경평가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공무원(본부는 4∼5급, 지방은 팀장)으로 26명을 선정했다. 기관별로 환경부 6명, 한강청 4명, 낙동강청 3명, 금강청 3명, 영산강청 1명, 원주청 4명, 대구청 3명, 새만금청 2명이 후견인을 맡는다.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유원지 9곳, 철도·도로 5곳, 수자원 2곳, 체육시설 2곳, 산업단지 4곳, 석산개발 2곳, 기타 2곳이다.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와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은 물론,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상담 등 자문에 응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기술적 자문과 법률 및 행정제도 변경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환경부 박찬갑 국토환경평가과장은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결과는 연말에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성과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검증되고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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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