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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과천 경마장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인근 분재 농가의 피해에 대해 마사회가 총 5억 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 과천시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은 인근 과천경마장에서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을 과다 사용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관수용으로 사용한 분재농가의 분재들이 고사되거나 가치상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32억6300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경마장 개장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양(231∼361t)의 소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신청인들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하고, 경마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소지천도 120∼1400㎎/ℓ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며, 염분에 약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피해를 입고도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연 점 등 분재재배 농가의 책임도 고려해 배상액을 5억 87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경마장은 소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함유된 염분이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소지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분재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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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