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 수용성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차 강조됐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한경섭)와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대표 강창일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들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박선주
이 자리에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유럽의 성공사례와 국내 촉진방안’, 서울시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이 ‘지자체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각각 발표 했다.
이상훈 소장은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를 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덴마크와 독일은 초기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이뤘다.
덴마크의 경우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주민들의 주도로 풍력터빈을 설치(2000년 약 84%)했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자 2000년 들어서 풍력에너지에 대한 기업투자도 활발해졌다. 2012년 기준 덴마크의 풍력발전은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 대안 차원에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렸다. 독일 주민들은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을 감수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최근에는 기업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이상훈 소장은 “독일은 지난해 말 기준 풍력과 태양광의 누적설비 용량이 각각 31GW(기가와트; 10억 와트와 동일어,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력 에너지를 와트(W)라고 한다), 32GW를 넘어섰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가 주민 발전소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은 2011년도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부담금 157억 유로(약 23조원)를 추가로 조달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의 CO2 배출량은 50% 감축시키고, 온도상승은 2℃로 낮추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풍력발전에 대한 선호도는 찬성 98.9%, 반대 1.1%로 나타났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면 생태계 훼손과 소음발생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어 인·허가과정이 비교적 복잡하다. 또 풍력단지 조성을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난해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이행실적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의무량은 달성했으나 비태양광부문의 달성량은 64%에 그친다”고 말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권 과장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같은 설비 용량을 설치해도 일조량에 따라 생산량이 다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건물의 일조량 등을 표시한 ‘햇빛지도’를 제작해 5월 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패널토론시간에는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 허종철 교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 수원시민햇빛발전조합 박은호 이사, 산업통상자원부 강혁기 신재생에너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허종철 교수는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동기보다는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협상을 통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앞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책적, 행정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전(前)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약 1조원을 투자하지만 현실은 보급 목표의 0.1~0.2%포인트 정도씩 미약하게 늘고 있다”며 “이대로 10년이 흘러도 보급 목표의 1~2%포인트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햇빛·물·지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