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 환경/에너지 >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환경부는 이처럼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토양환경평가제도란 부동산 거래 시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국내에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활용실적이 연 평균 10여 건에 그칠 정도로 인식과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미국의 경우는 연 평균 25~30만 건에 달한다.

이번에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 토양오염 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 이력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매매 표준계약서’에 토양오염조사 항목을 포함토록 개정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토양오염이 부동산 매매가 결정의 중요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매 당사자도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이력조사 등 사전에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다면 오염부지 취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