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기존 방식이 내달 2일부터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관리법’이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이 같은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내달 2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부피 및 무게에 따른 부담금이 책정돼 종량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종량제 방식에는 ‘전용봉투’, ‘납부칩·스티커제’,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전자태그(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납부칩·스티커제는 배출자가 납부칩이나 스티커 등을 구입해 부착하면, 수거원이 납부칩 등이 부착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구리시 RFID 종량제 시행 모습 ⓒ서울시
환경부는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시행 중인 서울 용산·광진·성동은 6월 말, 양천·관악·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중랑은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안양·부천·화성·과천·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20% 가량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연간 8000억원의 비용이 들고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