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 환경/에너지 > 쓰레기 배출량 증가···원인은 잘못된 분리수거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1인·1일 발생량, 물리적 성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실태 등 국내 폐기물의 발생 특성을 정밀 분석한 2011∼2012년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996년 1차 조사 이후 5년마다 조사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2011∼2012년 1인·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0g으로 2006~2007년 3차 조사결과 869g 보다 8.2% 증가했다. 이중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309g으로 2006년 209g 보다 47.7%나 크게 증가했다.

종량제봉투로 혼입되지 않고 분리수거함으로 배출된 음식물류와 재활용품은 2006년에 비해 각각 6.5%와 2.1% 감소했다.

특히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가 줄어들수록 1인·1일 발생량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1인·1일 발생량이 5인 가구 보다 각각 2.1배, 1.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령화, 가구해체 등에 따라 늘어나는 1∼2인 가구가 앞으로 폐기물 발생의 주요 영향인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주원인은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배출대상 품목인 종이류, 플라스틱류, 음식물류가 늘어난 결과로 확인됐다.

1인·1일 발생량 증가율을 보면 종이류는 2006~2007년 73.4g/일/인에서 2011~2012년 126.8g/일/인으로 73% 증가했으며 플라스틱류는 44.9g/일/인에서 75.2g/일/인으로 68%, 음식물류는 17.0g/일/인에서 31.0g/일/인으로 82% 증가했다.

물리적 성상을 보면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약 70%를 차지해 잘 분리해 활용할 경우 직 매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종이류 41%, 플라스틱류 24.3%, 금속류 2.6%, 유리류 2.5%로 약 70.4%이며, 5년 전보다 총 11.8% 상승했다.

나머지 중 소각 등으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가연성은 음식물류 10%, 기저기류 6.7%, 섬유류 3.3% 등 약 28%로 나타났다.

재활용과 소각이 곤란해 바로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은 토사, 회분, 연탄재 등으로 약 1.6%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가능 자원의 양이 늘어나는 등 그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발생증가 둔화를 견인해 온 쓰레기종량제의 동력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간 폐기물처리구조를 재활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의 4R 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매립부담금 도입 등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소규모 가구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정책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