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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층간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올 하반기부터 이 서비스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서비스에 나선다.

 

그동안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만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해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해 민원을 해소했다.

 

층간소음 분쟁의 법적 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실적(지난 10년간 400여건)과 비교해 볼 때 이웃사이서비스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사 역할을 충실이 수행해 단기간에 많은 민원을 해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처리했던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망치질(쿵하는 소리)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이었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아이들이 뛰는 소리’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발생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한다. 그 관리규약이 아파트 단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교육 및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층간소음 예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 3자 또는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것” 이라며 이웃사이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jungah63@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