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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됐다. 우편 또는 유선을 통한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와 직접 방문을 통한 1:1 제도 설명 및 서류작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580명이 구제돼 81.7%의 인정률을 보이는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됐고 49.1%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어 추진됐다.
악성중피종은 주로 흉막이나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인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으로 꼽힌다.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환경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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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