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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은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술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10개월의 현장평가를 토대로 하는 종합적 평가가 의무화 된다.
수질분야는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술검증은 기본 5년에 3년∼7년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같은 유효기간 연장은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기술검증은 심층적인 현장평가 등을 통해 신기술 인증보다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연장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한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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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