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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했다. 그 결과 129개(17%)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하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또한 아예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도 이번 점검시 24곳이나 적발돼 모두 고발조치 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위반율이 가장 높아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적발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등 42건은 고발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83건은 총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개선명령·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에는 악취발생, 수집·운반시 도로 유출 등으로 최근 지역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언론과 축산단체 등을 통해 점검일정을 알리고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하지만 위반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5.8% 증가한 1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先) 제도개선, 후(後 ) 규제강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2017년까지 30개소를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이 국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질오염과 생활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지 오래”라며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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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