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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이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올 상반기(1~6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 집계결과, 총 1만 5725곳을 점검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전국 4만 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34.2%로 이는 38.7%를 기록한 2012년 상반기 점검률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에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은 60% 이상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반해 경기 양주시·평택시·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전국 적발률은 9.1%로, 1만 7834회 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62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6.8%에 비해 2.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중 29개 사업장은 이중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의 경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은 적발률이 10% 이상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7개 기관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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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