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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폭염과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전력수급과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대란 위기’라며 경각심을 부추겼지만 지난 21일 원전(한빛6호기) 고장사태가 이어지고, 무더위가 계속돼 냉방수요도 좀체 줄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정두언)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에너지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왼쪽부터)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워 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신정식 중앙대 교수(좌장),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서진 변호사가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온케이웨더 박선주 기자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의 날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의 날’은 사상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2003년 8월 22일에 맞춰 급증하는 에너지소비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4년 8월 22일을 ‘제1회’로 해서 출발했다.

 

그 후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피크시간대 에어컨 끄기’, ‘전국 소등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기후변화포럼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기조로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와 전북대 이성호 산학협력단교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박선주 기자

 

이 자리에선 전기요금 문제가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올랐다. 주영준 과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 에너지·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석유나 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아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이 됐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수요관리 확대 시행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3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104기), 프랑스(58기), 일본(51기), 러시아(32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다.

 

주 과장은 “이 23기의 원전으로 국가전력의 약 30%(2012년 기준)를 공급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원전 내에 임시저장중인 원전 사용후핵연료(70% 포화)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북대 이성호 산학협력단 교수 ⓒ박선주 기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성호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5위,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 소비 세계 7위 국가다. 지난 10년(2001~2011년) 동안 에너지 소비는 39% 증가했다.

 

이성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력소비 급증이 에너지소비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은 원료보다 비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전기를 가열이나 건조 공정에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가격이 석유 등에 비해 낮아 전기 소비 쏠림현상이 심각한데도 이를 바로잡기 보다는 전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실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에너지 공급중심으로 이뤄진 에너지 정책을 수요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및 세제를 개편해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 제고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실장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국가 핵심사업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수요관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신재생에너지와 화력·원자력 발전, 셰일가스 등의 경제성과 수용성 등 다각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지난해 8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은 이미 100%를 넘은 만큼 전기요금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가운데 수요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창형 부회장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선주 기자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기후변화 시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년 연속 관련 예산(태양광 2011년 800억·2012년 500억·2013년 250억)이 줄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에너지원이지만 유럽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디고 지원마저 축소되고 있다”며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해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연내에 결정될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김성곤 대표의원, 김제남 연구책임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과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