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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26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20%인 52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비점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돼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에 앞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지난 2009년·2010년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법적처분을 유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업장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이번에 법적조치를 하게 됐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대부분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등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은 201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하천 오염부하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홍보와 병행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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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