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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안점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 제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 신속화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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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