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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해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환경표지’의 인지도가 낮아 제도 정착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제도 인지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7%의 낮은 인지도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월 현재 ‘환경표지제도’에 등록된 친환경적인 제품은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50개 대상제품군 1952개 업체의 제품 1만 35개다.
이완영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과 생산자의 친환경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표지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은 그 동안 제도 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업이 마치 환경표지인 것처럼 속여 상품을 광고·홍보·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하여 상품을 광고·홍보·포장하는 녹색위장주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그린워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02개 제품 중 46.4%인 326개 제품이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친환경을 암시하는 제품 2개 중 1개는 소위 ‘그린워싱’ 제품이라는 얘기다.
그린워싱의 사례를 보면 ‘All Natural’이라고 주장하는 샴푸처럼 뒷받침 정보나 제3자 인증 없이 증거가 불충분한 유형, ‘무독성 Non-toxic 세제’처럼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유형, ‘녹색해충약’처럼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해 본질을 속이는 유해상품 정당화 유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그린워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하는 불법행위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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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