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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14일 고용노동부에 이어 15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5일 국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4대강 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화평법과 관련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국감 핵심 이슈의 증인으로 채택된 17명 가운데 13명이 기업인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화평법 통과 후 지난 3개월 동안 화평법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가 무려 110건이나 쏟아져 나왔다”며 “12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이 졸지에 악법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대신 연구실 밖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연구개발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
또한 1t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확인된 피해자만 400명 넘게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대개 1t 미만이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0.1t 미만”이라며 “0.1t 미만을 사용하는 업체가 호흡기 독성 평가를 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사람을 죽이도록 방치해도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경제단체 인사들에게 “유럽통계청 자료 등을 보면 화평법은 화학물질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따진 뒤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환노위는 또 MB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이만의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잘못된 자료와 부풀리기 통계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숨기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성규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살아난다고 홍보한 것은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녹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 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총 22조 원이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철저한 검증도 없이 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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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