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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상당량 매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조사결과(2010~2012년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생활폐기물 148만t의 70%인 103만t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재활용자원매립장으로 불려도 될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은 종이류 41%, 플라스틱류 24.3%, 금속류 2.6%, 유리류 2.5%로 약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재활용대상 10∼49% 혼합 반입되면 벌점 3점이 부과돼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50%이상 혼합 반입되면 벌점 4점 및 반출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을 보면 재활용 50%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겨우 0.015%인 233t에 그쳤다. 재활용 10%이상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2%인 3만899t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데 있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강화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율이 많게는 약 5배까지 나왔다. 이처럼 제대로 검사하면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되는 것을 더 방지할 수 있었지만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돼 없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며 “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에 대한 검사기준 정립, 검사업무 객관화, 정밀검사 강화, 연중 상시검사 강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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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