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내부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요예측을 과대하게 산정해서 전력수요를 왜곡했다.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계획이 지난 2009년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감축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민간 발전 사업을 확대해서 조기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원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환경부 내의 논의가 눈길을 끈다.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값이 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독일이나 일본처럼 신규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이 늦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기술적 잠재량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 발생하는 간극을 가스발전이 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련기관별 전문용역(대기국, 자연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에너지원인 만큼,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이야 말로 만능 에너지원이며, 진정한 창조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시스템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