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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상수도 누수율이 높고, 수도요금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전국 상수도관로 16만 8000㎞의 25.8%에 달하는 4만 3000㎞가 21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녹물발생은 물론 누수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2007∼2011)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량은 총 34억㎥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약 2조 3000억 원, 연평균 45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는 수돗물만큼 정수장에서 더 많은 물을 생산해야 가정에 일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관 누수율이 높을수록 수도요금도 비싸진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 수도요금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제일 비싼 강원도 정선군은 1382원/㎥인 반면, 제일 싼 경북 군위군은 380원/㎥으로 3.6배나 차이가 났다. 서울 520원, 대구 537원, 대전 485원 등 대도시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태백, 정선, 평창, 고흥, 문경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누수율은 평균보다 3.5∼5.6배 정도 높았다. 가격 또한 평균에 비해 1.5∼2배가량 비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과 수도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역마다 수돗물 가격이 다르고 지방에서 오히려 비싼 물을 먹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도관망 개선이 부진해 누수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망 노후화로 녹물이 발생하고 땅속 오염물질이 수도관 안으로 섞여 들어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수도관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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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