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내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내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아울러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신설 및 강화’는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도료의 용도별로 일부 강화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선박용·강교용 도료는 전체 VOCs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나 도장공정의 특성상 도장시설의 규모가 커서 적절한 방지시설이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이 면제되고 있어 VOCs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