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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오염원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 등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
중국의 스모그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등 대기 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 및 그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25% 강화키로 했다. 또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휘발유차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신설, 친환경차 보급확대, 노후차 조기 폐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대화’의 실질적 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측에서 관심이 높은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한·중 기술 파트너쉽’을 제안키로 했다.
한·중 기술 파트너쉽의 대상 기술은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 개조 기술,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 기술, 도시폐기물 저공해 소각기술, CNG 버스 등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방안 등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예·경보제도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는 금년 중 시범예보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수도권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자주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예보는 5단계로 나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예측한 뒤 기상청 방재기상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복지부 등과 협력해 대기오염 취약계층 대상을 상대로 고농도 시 대응요령 및 국민 실천사항을 홍보하는 계획도 내놨다.
정 총리는 “향후 중국과의 환경분야 협력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변국 공동협의와 실질적 저감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고농도 발생에 대한 예측시스템과 예보체계를 확충하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그동안 CNG 버스보급, LPG 택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청정연료 사용 확대, 제1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을 실시해왔으며 향후에도 국내 오염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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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