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참가자를 공모한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지난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돼 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그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 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 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고와 경사도, 식물상, 농업 및 임업 적성도, 수질 등의 지표를 분석해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한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