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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산업계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자 각국 정부가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비공개 보고서 ‘해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59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지만, 건설비용 증가로 18기는 수십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나머지 41기는 최근 5년 이내에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착공일조차 잡지 못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의 원전업체인 도미니온도 안전규제 강화로 원자력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해 위스콘신주의 키와니 원전의 가동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사고 후 안전조치 강화로 원전의 1㎽ 설비용량 당 평균 건설비용이 2억6000만 원 가량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원전 운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의 주가가 82% 하락하고, 가장 큰 원전 시공업체인 아레바의 주가는 88% 하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한국의 신고리 3·4호기에 대입하면 추가 비용 7280억 원이 발생하게 된다”며 “당초 신고리 3·4호기 예산은 6조4800억 원인데 7000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임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로 원전이 추진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원전을 건설할 때 국민투표나 공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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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