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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불러올 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철강,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급격하게 사용을 줄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중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온실가스 총량 감축 정책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행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제품(product) 중심의 온실가스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고효율 제품·기술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의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둔 상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6억6900만t, 연 증가율 9.8%로 사상 최대였다.
전체 온실가스 증가량 가운데 화력발전의 비중은 42.3％, 철강업은 31.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적용할 경우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감축안을 지키려면 공장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도 생산량 감축을 우려하며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맞추려면 클링커(반제품)를 덜 생산하고 혼합재를 넣은 기타 시멘트 생산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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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