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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예산은 고작 1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비 5억 원과 국립환경과학원 예산 12억 원이 편성돼 총 17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두 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도입됐다.
특히 최근 베이징 스모그 등 고농도 대기오염의 빈번한 발생으로 대기 질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시급하게 요청됐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PM10)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시범예보를 시작해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내년 시범예보를 거쳐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으로 17억 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 시행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또한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그동안 미세먼지 등의 측정을 위한 장비들 역시 이미 내구연수를 넘긴 채 노후화돼 장비 교체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미세먼지 예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등과의 협상을 통해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국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술을 전파하는 등 보다 차원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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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