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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수도관으로 인해 매년 4500억 원 이상의 수돗물이 새나가고 있지만 이를 교체하기 위한 국고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국고에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예산으로 내년에 34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상수도 통합에 참여한 15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사업예산(2010년~2014년)이고, 그 외의 지자체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관망 총 16만 8000km 중 25.8%에 달하는 4만 3000km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서 노후정도가 심각한 경우 균열이 발생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연 평균 누수량은 6.7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4502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노후관은 녹물 발생을 야기해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직접 음용율이 매우 낮은 편(1.7%)이며 많은 국민들이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관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주로 시·도 지사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의 사업 중 일부로 이뤄져 있고, 이 역시도 신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어서 낡은 상수관을 정비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김성태 의원은 “낡은 상수관망을 교체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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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