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거해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돼 온 6개 포장재별 협회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등 포장재 재활용사업의 공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을 지난 5일 인가했으며, 오는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기존 6개의 포장재별 협회(61명)에서 신설 포장재 공제조합(38명)으로 개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무 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공적 기능 및 재활용 지원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재활용업체의 지원금은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업체가 함께 참여해 결정했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포장재 공제조합에서는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지원센터’도 이달 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유통지원센터는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유통량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과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개선에 따라 2017년까지 생활페자원의 회수율이 42%에서 80%로 확대되면, 재활용업체의 원료난 해소와 재활용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며 “재활용산업이 단순 재활용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