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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이 140억 3900만원으로 증액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1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공식확인한 이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왔던 피해자 구제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환노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에는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증액 요구한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이 포함됐다.
장하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 정부가 책정한 107억 7600만원에 요양수당 23억 5600만원과 유족조의금 6억 4700만원, 장의비 2억 6000만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상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의 경우 사망자들에게 의료비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망자들은 모두 급성 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다수였다.
때문에 의료비만을 지급할 경우 사망자 유족의 피해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만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완치할 수 없는 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라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된다.
장 의원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외에 경제적 고통까지 겪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상황이 예산에 반영돼서 다행”이라며 “환노위에서 한 목소리로 통과한 만큼 환경부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환노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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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