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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27일(금) 오전 10시부터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환경부에서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논의결과 국민들의 화학물질 안전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한다는 원칙하에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법령 제도들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쟁점인 연구개발용은 등록면제토록 하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제출자료 4개 항목 및 3~7일로 기간 단축)으로 하면서 소비자 위해 우려 물질은 추가자료 제출근거를 두고 공급망 내의 정보제공 시 영업 비밀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주요쟁점이었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위법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했다. 일부 정지 범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상세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법령안을 마련한 후 의견수렴을 거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체의 소통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민관 협업기구(가칭 화학물질 안전포럼)를 상설화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제도 시행 모니터링과 지원사항 발굴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1:1 상담 및 순회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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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