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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산지 등의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사전개발행위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새로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5000㎡ 미만의 경우 4m이상, 5000㎡ ~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폭 8m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절토나 성토 등 토지형질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절토 15m, 성토 10m,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를 지켜야 한다. 비탈면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도 2m 이상의 절토나 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됐다.
※풍화암·토사로 이뤄진 비탈면 중간에 일정한 수직높이간격으로 설치하는 작은 계단.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서작성 기술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해 개발행위 초기단계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서는 건축공사 실시에 필요한 도면이나 서류를 말한다.
또한 허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에 착공시기 및 준공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개발행위 입지기준·계획기준·환경 및 경관기준·방재기준이 구체화 됐다.
도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이 산지를 비롯한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지 등의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공사감리 재능기부 협약을 맺고 재능기부자 100명에게 ‘명예감독관’을 위촉·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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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