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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t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t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조작, 훼손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두산중공업㈜, ㈜포스코플랜텍 울산2공장 등 35개다.
또한 사업장 113곳 가운데 32개 사업장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47%인 15개 사업장에서 1∼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등 9종이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방지기술, 운영관리기법 등을 전문기관과 협업해 적용하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3월의 상반기 점검에 이어 실시한 것으로 여전히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다”며 “이는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미흡,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소홀, 인·허가 제도의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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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