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해 1월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실시한다. 목표량 설정과 유사제품군 관리가 핵심이다.
재활용의무 대상이 기존 텔레비전,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2008년 이후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은 1인당 3.2kg으로 2008년 유럽연합(EU) 평균 6.3kg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통해 2018년까지 제품 출고량 대비 약 57%인 유럽연합(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월 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의 5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각각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출고비율에 따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2018년까지 재활용목표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반면, 재활용의무 이행은 한층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개별제품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 품목별 회수나 재활용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유사(동일) 제품군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이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 방지 및 높은 재활용량으로 연간 1217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