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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는 깐깐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폐자원에너지센터)와 민간단체(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가 설립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업자가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제조를 금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전담기구인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돼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단체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결성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도 기대된다”며 “연간 70만t 수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도 이번 법 개정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절차와 품질표시·검사 기준, 제조·사용·시설 관리기준,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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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