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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액이 30% 가량 인상된다.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게 된다.
성인은 소음 기준을 5㏈(A) 초과할 때 1인당 최대 114만9200원(4인 가족 459만68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는 ‘불쾌글래어 지수’ 36으로 정해졌다. 불쾌글래어 지수는 반사 등으로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한 것이다.
빛공해는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진다. 불쾌글래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했다면 배상금은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40만 원, 1년 이내는 51만 원, 2년 이내 61만 원, 3년 이내 68만 원으로 책정된다.
또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의 5분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된다. 주간 55㏈(A), 야간 50㏈(A) 등으로 최고소음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A는 사람의 귀가 고주파수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고려해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dB(A)로 표현된다.
30% 인상된 층간소음 배상금은 빛공해와 마찬가지로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수인한도를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 52만 원, 1년 이내 66만 3000원, 2년 이내 79만 3000원, 3년 이내 88만 4000원으로 책정된다.
아울러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야간 50㏈로 신설됐다.
초과소음도는 측정 자료 중 1분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 중 높은 수치를 적용한다. 최고소음도 3회 이상, 1분 평균소음도 모두 수인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늘어난다. 이 때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에 해당된다면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과거 분쟁이 조정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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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