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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를 2018년 기준 인구 1인당 6kg으로 정해 시행한다. 올해 목표는 1인당 3.9kg이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품 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TV·세탁기 등 10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품목별 관리방식은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성상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기준 실제 국내 재활용 실적은 유럽연합(EU) 평균의 약 41%에 불과하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는 재활용 대상 품목을 10가지에서 27가지로 확대했고 개별 품목 대신 대형·중형·소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이동전화 단말기 등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 및 판매업자 등과 협력해 전국 단위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소형 제품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 협업을 강화해 국가 재활용 목표를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8년까지 추가로 연평균 5만4000t의 폐 전기·전자제품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074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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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