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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감축목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7억 7610만t CO₂의 30%에 해당하는 2억 3300만t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골자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량과 이행 수단이 새롭게 포함됐다.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이며 국가 전체로 총 2억 33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과학기술 개발 ▶감축 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생활 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감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다.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업 등 생산비용이 고가인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권 무상할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한다.
 
2020년까지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약 30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마련 등 기술개발(R&D)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세액 공제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세액 공제는 에너지고효율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온실가스방지시설 및 해당 설비 투자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은 소관부처가 연도별로 수립하고 관계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완·시행토록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parkseon@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