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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완화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토론회가 속속 열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홍영표 의원,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이재현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가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해제 사례와 해외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며 발제한다.
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 ‘환경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추정’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발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경민 입법조사관, 시민환경보건센터의 최예용 소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김영선 전문위원,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가 패널로 나선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환경규제를 추진하는 환경부 규제완화 방안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의 타당성이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정의도 15일 서울 중구 중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환경운동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정책을 진단하고 환경운동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현 정부의 투자·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변창흠 토지정의센터장이 ‘환경규제 및 수도권규제 완화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각각 발표를 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윤섭 환경부 환경정책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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