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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해 논란이 예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은 지난 8월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가운데 2개 법안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토계획·이용버)에 의해 기존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도입될 경우 당해 지역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지가상승 및 난개발, 녹지공간 축소로 인한 도심 내 생활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검토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또 다른 정부추진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토지이용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만 이를 공개하는 안 제16조에 대해 법 내용이 기간단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알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사업 추진내용을 알 수 없어 인허가 완료 후 사업시행 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요구는 정부부처 조차 반대한 규제완화 법안에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는 탈을 씌워,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협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소수 개발업장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환경부 등이 우려한 대로 학교 바로 앞에 호텔과 경마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개발사업시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했다.

 온케이웨더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