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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대부분이 교육부가 정한 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인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시범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1만 3095개 중 4644개(35%)가 적용면적이 기준 이하였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실 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 공기질이 나쁜 662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이후 교육부는 청정기 용량(전용면적)은 교실 면적(66㎡)의 1.5배인 1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기청정기 설치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설치한 공기청정기 중 약 35%가 공기청정기 적용면적 66~81㎡)에 불과한데도 2019년 12월까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기장치 소음도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실 내의 소음은 55dB 이하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기계환기설비 설치 사용기준을 정하면서 인증기준 소음 55dB 이하인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을 뿐 설치 완료 후 교실 내 소음을 측정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실 내 현장 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채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다가 교실 내 소음 과다 발생 등으로 설치를 중단했다. 교육부 주관 현장시험결과 9개 제품 중 8개가 소음 56~64dB로 기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등급도 각 교육청 등이 공기청정기 필터 성적서의 제출 여부만 확인하고 있을 뿐 임대차(렌털)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가 필터 원단을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해 실제 사용되는 필터 등급을 확인할 수 없거나 성능 기준(E1)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적정한 필터 성적서를 제출해 용역에 낙찰된 업체들을 추가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공기청정기 성능 보완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추진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서 부적정 계약사례를 파악 중"이라면서 "향후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