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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서는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서울 N타워, 롯데타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분주하게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들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40만대 정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약 32만대의 운행을 제한했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운행제한 대상이 약 8만대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은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나뉘는데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돼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수도권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당국은 CCTV 12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됩니다. 다만 오는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목적을 위한 일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됩니다. 이후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차량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의 어려움과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해 6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둔 셈인데요. 자가용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번호를 조회하면 알 수 있는데요. 콜센터나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등급이 잘못 된 경우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정 신청도 가능하며,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차량이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